법령 사회보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2. 판례 목록
(3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000년
1996년
1995년
1991년
1990년
1989년
9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도1442,89감도12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,보호감호][공1989.11.15.(860),162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7년
10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도1141, 87감도102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보호감호,치료감호][공1987.9.15.(808),1436]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
11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감도50 판결
[치료감호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5(2)형,574;공1987.7.1.(803),1013] 치료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6년
13. 서울고법 1986. 9. 12. 선고 86노108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상해치사(예비적청구:치료감호)피고사건][하집1986(3),410] 상해치사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16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감도419 판결
[치료감호(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주거침입)][집34(1)형,387;공1986.4.15.(774),585] 치료감호 사회보허법 사회보호법 형법 1985년
1984년
21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감도179 판결
[치료감호ㆍ상해치사][집32(4)형,485;공1984.11.1.(739)1687] 치료감호 상해치사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23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4감도103 판결
[치료감호ㆍ현주건조물방화][집32(3)형,646;공1984.7.15.(732),1166] 치료감호 현주건조물방화 사회보호법 형법
24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4도220,84감도35 판결
[상습사기·보호감호][집32(2)형,430;공1984.5.1.(727),672]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27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794,83감도14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보호감호][공1983.7.1.(707),99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2년
28. 대법원 1982. 12. 28. 자 82모53 결정
[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0(4)형,169;공1983.3.1.(699)388] 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29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2감도431 판결
[치료감호·특수폭행치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0(3)형,178;공1982.1.15.(696),122] 치료감호 특수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1년
31. 서울고법 1981. 11. 25. 선고 81감노331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치료감호(존속상해)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359]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